특례 적용대상인 신축주택의 일부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그 지분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지인의 사실확인서에는 단순히 부동산 시세만 기재되어 있고 그 시기도 청구인과 1년의 차이가 있어 그 기재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O OOO 8-257 다세대주택 101호 대지 25.86㎡, 주택 34.02㎡(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5.19. 취득하여 2008.7.22 공공사업용 토지로 OOOOO OOO구에 양도하고, 2008.8.27.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54,459,06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작성한 검인계약서의 매매계약 3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2011.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125,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윤OO의 사실확인서와 같이 2006.5. 당시 양도부동산의 동일번지 소재 다세대주택 매매사례가액은 56,000,000원 이상이었으므로 이를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시장군수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상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이므로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 매매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2.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2)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3.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5.5.19. 양도부동산을 동OO로부터 취득하여 2008.7.22. OOOOO OOO구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양도부동산을 동OO로부터 취득하면서 2005.4.15.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5.5.17. OOO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2008.6.30. 공공용지취득협의서(토지·건물)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구청장은 양도부동산(토지·건물)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금액은 토지 40,835,480원, 건물 24,149,390원, 합계 64,984,870원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08.8.27.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보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54,459,06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윤OO 사실확인서(작성일자 없음)에 따르면 양도부동산 인근에 거주하는 자로서 2006.5. 당시 거래가는 56,000,000원 이상이었다고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97조에 규정된 양도소득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을 2005.5.19. 동OO로부터 30,000,000원에 실제 취득한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서에 나타나는데 비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윤OO 확인서는 실제 거래한 내용이 아닌 부동산시세만 기재되어 있고 그 시기에 있어서도 청구인의 취득시기와 1년의 차이가 있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나타난 30,000,000원을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