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26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조심2010중25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7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사의 사옥유지관리비, 전기료 및 업무개선비 등 일반관리비 성격의 공통매입액에 대하여 과·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7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아파트의 건물분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데 대하여,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32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3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대토농지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2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양도한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3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18,750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6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25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1관련)조심2011서04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였으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매매사례가액)을 취득당시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91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아파트의 건물분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데 대하여,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32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아파트의 건물분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데 대하여,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32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아파트의 건물분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데 대하여,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32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음식점과 동일사업장에서 운영한 것으로 신고한 축산물판매업의 면세수입금액을 음식점의 과세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0중38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전23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조심2011부22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0부18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1서3008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2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30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평가시 비교대상분양권의 적정 여부조심2011부12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2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여부조심2011광2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10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회원권을 미등록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43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6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21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지는 피상속인이, 동 대지 지상 건물은 그 특수관계자가 대주주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개시된 경우, 임차보증금 중 임차인이 건물소유자인 회사와만 임대차계약을체결한 분에 대하여는 상속채무가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06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타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3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조심2011구17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서05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5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신고누락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7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가액을 축소하여 신고한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3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06.6.27.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026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비수도권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0광35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일 및 취득가액의 적정여부조심2011부2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1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채무 승계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3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어린이집으로 사용중인 아파트를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28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31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8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금액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기부금영수증을 임의로 교부한 행위가 「소득세법」제81조 제12항의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광31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잡종지이나 실질은 임야이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1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1중19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1전300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구13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