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진달래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1전24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계좌의 예금액 전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0서12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조심2011서26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46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것이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24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보수공사비(5천만원)를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4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자문용역 등을 제공하기로 하고 선수금으로 쟁점수수료를 수령하였으나, 그 후 동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관련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선수금도 반환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8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3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2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인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27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의 통장출금액과 매입 신고내역 등을 대사하여 매입 신고누락액, 매출 신고누락액 등을 순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0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2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26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인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부32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건축주가 작성한 정산합의서상의 대물변제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조심2011중21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2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1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의 같은 평형의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9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배당수취법인이 아닌 동 법인에 투자한 펀드이므로 한독 조세조약 적용대상이 아님조심 2011서18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1서3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가산세 등을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조심2011서19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쟁점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5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데 대하여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0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락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경락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중20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0구0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서32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와 위장이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0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구1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구1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모텔의 집기·비품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고(①), 개보수 공사비는 필요경비 부인(②)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8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250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신청한 포상금을 수령한 청구인이 처분청에 동 포상금의 추가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채 동 포상금의 추가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에 따른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1광342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후 이를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였고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동안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46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광고선전비가 안분대상 공동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19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식또는출자지분의상장등에따른이익증여’ 규정상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후 주식발행법인의 코스닥 등록에 따라 증가된 주식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70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주식또는출자지분의상장등에따른이익증여’ 규정상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후 주식발행법인의 코스닥 등록에 따라 증가된 주식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57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수령하고 이를 다시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전문가 등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1중28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멸실된 구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양도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3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액사납금에 대응되는 유류비 상당액 초과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06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 형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전1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비거주자이고, 계약상의 조건도 미성취되어 쟁점지분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멸실된 구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양도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3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서11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02.12.18. 상증법 개정전, 자회사 유상증자시 모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신주 발행분을 자회사의 임원이 배정받아 자회사의 신주를 취득하였다가 유상증자후 3년이내에 자회사가 상장된 경우, 주식의 상장등의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99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주택신축판매용 재고자산이므로 주택 수에 산입하지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28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반환한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66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잔금청산일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0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글임금대장상의 입금액 및 타코미터 자료상의 금액을 운송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4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7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