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1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62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1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 수출계약서에 의해 선적기일의 기재가 누락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0중211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부13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1중318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부34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부1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전177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자에 따른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1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母로부터 협의취득 계약 체결 등 수용이 진행 중인 토지를 증여받고 이후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가 수용된 경우 그 보상가액을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28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부10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간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구3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1중213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들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모친이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10여년 동안 분리과세하여 오다가 과세착오를 이유로 종합합산 내지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135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 대금을 분배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은 세율 적용과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광0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3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명의를 신탁한 차명계좌로 보아 동 증권계좌에서 명의개서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출금된 금액을 증여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22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명의를 신탁한 차명계좌로 보아 동 증권계좌에서 명의개서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출금된 금액을 증여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22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명의를 신탁한 차명계좌로 보아 동 증권계좌에서 명의개서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출금된 금액을 증여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22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명의를 신탁한 차명계좌로 보아 동 증권계좌에서 명의개서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출금된 금액을 증여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22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명의를 신탁한 차명계좌로 보아 동 증권계좌에서 명의개서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출금된 금액을 증여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22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명의를 신탁한 차명계좌로 보아 동 증권계좌에서 명의개서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출금된 금액을 증여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21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명의를 신탁한 차명계좌로 보아 동 증권계좌에서 명의개서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출금된 금액을 증여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21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명의를 신탁한 차명계좌로 보아 동 증권계좌에서 명의개서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출금된 금액을 증여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22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부11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母로부터 협의취득 계약 체결 등 수용이 진행 중인 토지를 증여받고 이후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가 수용된 경우 그 보상가액을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288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父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당부(쟁점①)조심2011전18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아들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모친이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와 임차료를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5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경기간 통산은 민법상 상속인 전부의 자경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2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도별 가공매입액, 가공매출액을 통산하여 상여처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0서19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매출을 본점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4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재건축으로 인해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조심2011중2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7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조심2011전24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매출을 본점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4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275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7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의 적용시 소득세 납세의무없는 이자·배당소득은 제외하는지 여부(쟁점①)조심2011전23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비과세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2분의 1 지분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박영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0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기간 이내에 청구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1전093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1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9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청산 전에 계약해제하고 소유권환원등기를 하였으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에 따라 위약금이 확정될 때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00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0중20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