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1서357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식또는출자지분의상장등에따른이익증여’ 규정상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후 주식발행법인의 코스닥 등록에 따라 증가된 주식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390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손상각비를 사업상 채권으로 보아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조심2010중38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02.12.18. 상증법 개정전, 자회사 유상증자시 모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신주 발행분을 자회사의 임원이 배정받아 자회사의 신주를 취득하였다가 유상증자후 3년이내에 자회사가 상장된 경우, 주식의 상장등의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99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여부조심2010중36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필지 토지내 건축허가면적 이외의 면적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총양도가액 중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1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로열티수익 및 중계무역관련 매출액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환급결정시 담당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여 환급을 받아왔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03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근 공동주택신축사업승인조건으로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학교건물의 매입세액을 공동주택 관련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총예정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1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법원의 판결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0서24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의 미수이자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전 대표이사에 대한 체납국세의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사업연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1구31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한 임직원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법인의 자기주식을 법인의 직원들이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코스닥 등록된 경우, 이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016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06.12.31. 이전에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의 계약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세금계산서 작성일(공급시기)을 계약해제 사유 발생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조심 2011부227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가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한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환차익이 과세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조심2010서04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 중 쟁점금액이 사업과 관련 없는 대여금 회수금액이거나 매출채권 회수 금액 등으로 매출누락과 관련이 없는지 여부조심2011서27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추계)시 계상한 인건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3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다른 의료법인과의 지분교환금액이므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06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1중267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53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2011부04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추가지출한 쟁점화해비용 등을 필요경비(취득가액)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1서090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거부통지 적정여부조심2011부29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1중26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공동주택의상속재산가액을 같은단지, 같은평형의 비교대상 공동주택의 매매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1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2011부04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실소유자인 청구인의 父가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9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휴업일 이후 결제한 원자재 구입대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인지 여부조심2010부220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금의 손금 귀속시기 등조심2010중06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오납액·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27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부153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2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27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1중328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4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축건물 취득시 신축공사대금 상당액인 유치권대가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전2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수급인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조심2011중12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부동산 취득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7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에 따른 감면 또는 대토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2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1중321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부176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방과후교실 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에 컴퓨터를 기부채납하고 계산서를 미교부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244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조심2011중351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일 뿐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19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1부26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7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내부공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 취득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전소유자에게 양도차익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