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0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 목적으로 종전주택 양도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2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0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건설업 명의대여 업체인 ○○건설주식회사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전25OO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주택이 세대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3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3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30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3부31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가부업적인 축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중314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해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30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3경31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체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필지별 지분이 변동된 경우 그 변동된 부분인 토지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3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을 복리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3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3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2) 건물이 영업용 건물인지 아니면 주택인지 여부 (기각)국심1993구3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31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세무공무원이 대리 작성한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04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가리고(2) 청구인의 토지의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27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3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국민주택 신축판매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30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3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대체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3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가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3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것을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30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이 겸용주택으로서 세대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31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세대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부31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소득이 세대주택 비과세대상소득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중31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31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3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누구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와 투기성이 있는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광283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처로 터 확인을 받아 이 금액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부31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분양 관련 증빙서류의 신빙성 여부(기각)국심1993서30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3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중 겸용주택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7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실된 제품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31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년귀속 청구인의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부와 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추계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중3148 · · 주문 분류 미분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차익계산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3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3경30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30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한 후 다시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부305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3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한 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해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3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 원인이 매매인지 명의신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구3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중 건물이 타의에 의하여 파괴되고 폐가되었으므로 건물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3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9.29 등기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7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중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점포)의 면적보다 작은 것으로 보아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7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30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을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30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토지의 소유자인 ○○이씨 ○○파 종중의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OOO0 · · 주문 분류 취소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9년도와 92년도에 사육한 닭과 돼지의 마리수가 농가부업적 축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305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