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손실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534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손실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535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57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경정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4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2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에 의해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야 함(경정)국심1994경56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외국환매각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7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③∼⑨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의 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4광45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소재지와 다른 소재지의 직장에 근무하게 됨에 따른 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광53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0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내의 단기양도 거래에 대하여 검인계약서상 확인된 금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3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업자를 추후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7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차명주주명의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쟁점배당 소득을 실질주주인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소득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3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대여한 채권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1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처분청이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관할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2) 처분청에 과세권이 있다 할 때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중568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이 납부한 건축사협회납부실적에 의하여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전 00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2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계산시 임대계약 만료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지불한연체이자 상당액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손해배당금에 해당하지않음이 확인된 경우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경정)국심1994서553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청구외 ○○○정유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정유의 자산(○○○공장)가액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1994서54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청구주장 :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실례가액을 쟁점주식 양도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1994부54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전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나대지인 쟁점토지를 교회목사인 청구인 개인명의로 취득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6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4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청구인에게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심1995서0368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교환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에 의하여 무상으로 인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 과세처분함은 적법함(기각)국심1994서5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용도를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점포)으로 보아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여관개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父가 8년이상 경작한 농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 (취소)국심1994서52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거래가격이 확인되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격을 한도로 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00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 단독으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00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없으므로 양도차익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함은 정당함(기각)국심1994구5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채권의 매각차손 등을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4서562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비과세대상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용건물의 건축비에 충당된 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임(기각)국심1994서 047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수정신고하면서 납부세액의 환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이를 거부한 것이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부557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환매권의 양도시기를 "88.7.1(청구주장: "83.7.2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00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 불입한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7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주식의 양도를 제증빙에 의해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함은 정당함(기각)국심1994서52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93.8.16로 보면서 84.2.9 자 채권채무액 23,300,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쟁점세금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승계되는 것인지 여부와 원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1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