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을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177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체토지는 10,000평방미터를 초과하나 그 중 9,709평방미터만 타인명의로6,085평방미터는 자기명의로 취득 양도한 경우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으로 판단함.(기각)국심1992중1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수익적 지출등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인한 24,788,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여부(기각)국심1992서17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1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8∼90년 기간에 신축판매한 여관 2동 및 상가 1동의 신축판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17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1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받은 아파트를 90.3.16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양도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여부(기각)국심1992서18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5년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12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위 쟁점토지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17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환지전의 종전토지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환지처분면적으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178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9.10.10 (주)○○○기업의 주식 100주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17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거래를 당첨권의 양도로 보아 확인된 프리미엄 가액(8,000,000원)으로 경정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1992서1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17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서1573 심판결정국심1992서157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단순한 명의수탁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서10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건물의 점포면적중 임차인이 주거용 방으로 사용한 일부면적(20.8㎡)을 주택면적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약 9년간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약 1년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기각)국심1992서1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1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지하실 일부(66㎡)가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중15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매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구1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 2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약 6년간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약 9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15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5년2개월간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약 6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0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가액을 구분하여 양도하고 동 임야를 취득할 때는 임목가액의 구분없이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을 임지가액만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확인되는 임지 양도실거래가액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2서155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부12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기각)국심1992중1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 토지가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1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 형식적인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취소)국심1992서12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광15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1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88.7.13인지 아니면 86.10.13 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1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2부0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잔금일)을 87.11.24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2서048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2부06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서08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축한 주택에서의 거주기간과 양도전에 멸실한 동일지번상의 무허가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구2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에 근거하여 그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시기인 81.10.8∼83.11.24로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강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를 감안하지 아니함)하여 92.1.18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49,003,910원 및 동 방위세 69,800,780원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098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전1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1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이 89.8.1 개정되기 이전에 토지를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개인에게 양도한 이 건의 경우 토지의 양도차익을 어떻게 결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09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서10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07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이전목적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되기 위한 거주요건은 타 주택의취득시기와는 관계없음.(취소)국심1992서07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동 등기일현재 보유기간이 5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0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이나 사실상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1세대로볼 수 있는지 당부(기각)국심1992서12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이 104,455,713원인지 아니면 83,576,27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1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사실상 주택인지 여부(취소)국심1992부09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에어컨설치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0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 지상건물을 철거하면서 동건물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필요경비(취득부대비용)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전02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