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하여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서30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89.8.1 이전의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된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사실확인서의 잔금수령일이 사실이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후 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됨(취소)국심1992서31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주식회사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89.12.30 신설)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35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23,5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양도가 아니라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채무의 변제로 환원등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구3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쟁점외여관을 가액의 평가없이 상호교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중32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9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등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96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65,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328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 양도가액(52,11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8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광3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3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서33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토지의 양도차손(10,8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5년보유)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을 당초 취득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주택 보유시점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 특정지역 고시일(1989.3.15) 이후토지등급이 변동된 경우 토지의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산정에 적용하는배율은 1989.3.15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임.(경정)국심1992서25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진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2서154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매매업을 겸영하는 자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서32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3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2서32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것인지여부(경정)국심1992서32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신고한 취득(120,000,000원) 양도가액(140,000,000원)이 진실인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국심1992서3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2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서32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의 ○○○기업(주)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투기성있는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312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2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와 2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311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2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3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분과 쟁점외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상호 교환한 것을 양도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165㎡이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26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지 못한 것이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와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때문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③④토지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전3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하여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서31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경정)국심1992서31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진실인지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92광31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친회 재산인 경우 종친회 앞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개인(청구인) 앞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중25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2서307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2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실지양도가액의 인정이 타당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중315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