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가액을 매매실례가액 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주택채권매입액중 손실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05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토지등급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 및 토지등급 적용이 타당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받은 대출금 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와 피상속인의 부채 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1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스키장 영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1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토지등급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08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1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필수적(의무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일시 보유하였다가 매도함에 있어 발생한 유가증권 처분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01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소득이 포함된 종합소득을 서면신고한 후 확정결정이 있기 전 장부증빙을 폐기한 경우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0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소득이 포함된 종합소득을 서면신고한 후 확정결정이 있기전 장부증빙을 폐기한 경우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0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9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행위계산을 부인함에 있어 양도일 전후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 1990중100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날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경정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광10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와 토지에 대한 과세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중10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105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택지조성 토목공사비 등의 인정 여부(경정)국심1990부097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가 청구외 ○○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1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0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매매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중152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중100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중081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행정구역 변경전의 ○○동 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00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행정구역 변경전의 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의 실거래가액 및 양도일을 인정하지 않고 등기이전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0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타인에게 사실상 양도하였으나 그 매수인이 청구인 명의로 주택을 신축양도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주택의 양도를 청구인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049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0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0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75.1.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88.12.29자로 법인에게 양도하여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9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9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인정여부(기각)국심1990서1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029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일자를 86.6.7로 보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에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05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97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시 국민주택채권 매각손실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02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104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액의 타당성여부(기각)국심1990서0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7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099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을 미분양상태에서 분양된 것으로 하여 청구인이 소득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이 88.8.16이라 하여 당초결정을 경정감액하고 88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8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의 수입금액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중091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은 아파트의 입주권을 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아파트를 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바, 그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이 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89.8월 당시의 주택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05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