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4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로 소송 및 화해비와 건물철거비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4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토지 265.8평방미터 전체의 취득일을 간주취득일인 77.1.1로 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환지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3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7.8.18 관련한 황동관 00원 상당액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3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14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인 금융기관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으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신용보증기금등에게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한 후 만기일까지 보유한 데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2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담보된 채권이 국세채권보다 우선 배분권이 있는지(경정)국심1990중1456 · · 주문 분류 경정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4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전13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0서148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조명기구를 공급한 것이 제3자의 사기에 의해 편취당하였을 때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151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 부동산(쟁점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국심 1990중12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0서1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의 공급시기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13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토지를 양도하고 나중 토지를 취득한 것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1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137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4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3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34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청구외 00철강주식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국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3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를 청구인의 망부 ○○가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중12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4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217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은 42,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53,500,000원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31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양도일(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1O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취득가액 계산을 환산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경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1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경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12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경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1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4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가 소멸한 구주주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123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137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1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아파트가 88.8.25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4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및 청구주장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신빙성 여부(기각)국심1990중1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토지와 을토지의 소유권이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된 사실이 현실적인 교환거래에서 비롯되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부13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상여금 00원중 금액 00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3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