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대금 00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4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부1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언제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4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의 7.5%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1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이 건 상가)를 양도한 것인지 또는 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는지를 가리고 예비적청구로서 상가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양도가액계산시 적용한 기준시가가 적당한지 여부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111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토지가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이 아니고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인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41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8.1.1-12.31 과세년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지급이자와 할인료등 00원이 소득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5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인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14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부14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재료 매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고 동 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4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1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임대보증금 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4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1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4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가 거주하지 않고 5년이상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기 9개월전 현거주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98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자산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제의 사업폐지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14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4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대지를 취득하여 ○○상호신용금고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4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주식회사 ○○상사의 88사업년도(1.1-12.31) 중에 매출누락 00원이 확인되어 이를 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4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 부동산의 증여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3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거래가 개인과의 거래인지 또는 법인과의 거래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0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토지”의 취득가액 00원 중 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부14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이 건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고,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 처분으로 받은 토지, 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307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심판청구는가. 우편사무취급수수료수입이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의 우편사무취급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추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4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물품을 실제 구입하여 원가투입 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4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구성원에게 지출한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3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농지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4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4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1484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가액 0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와 상속개시전 1년이내의 자산처분액중 피상속인이 사채로 빌려주었다가 부도가나 받지 못하고 있는 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3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출고부수와 수출부수의 차이분을 견본품등의 무상증정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9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구성원에게 지출한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3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양도한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1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1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구성원에게 지출한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3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토지면적중 종전토지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과도면적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은 서울특별시에 납부한 환지청산금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37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과점 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4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46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