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경매된 부동산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구1716 · 1990.11.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중1770 · 1990.11.0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전심에서 보정기간내에 보정요구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부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및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부1720 · 1990.11.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년이내 단기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1620 · 1990.11.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1715 · 1990.11.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1865 · 1990.11.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전1782 · 1990.11.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당첨권의 양도차익을 00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1771 · 1990.11.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누락금액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1333 · 1990.11.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1768 · 1990.10.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수이자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국심1990서1335 · 1990.10.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0서1844 · 1990.10.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1713 · 1990.10.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1781 · 1990.10.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청구외 000 외 4인에게 금 00원에 실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1629 · 1990.10.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시 탈루한 수입금액을 거래상대방과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택지분양 146건중 19건 거래금액 0원을 84년도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와(3) 택지조성비를 000원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중1485 · 1990.10.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매입대금잔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부1622 · 1990.10.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0서1433 · 1990.10.3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심1990서1352 심판결정
  국심1990서1352 · 1990.10.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0중1928 · 1990.10.3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지연에 따른 이자소득이 있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0서1597 · 1990.10.3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기각)
  국심1990전1653 · 1990.10.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국방부장관과 협의한 것이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단서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인지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협의인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1785 · 1990.10.31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84사업년도 법인세 실지조사시 85사업년도 귀속으로 유보처분한 노무비 00원을 이월결손금으로하여 87사업년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의 87사업년도 노무비 00원이 실지로 지급된 경비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1725 · 1990.10.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타당성 여부(기각)
  국심1990서1687 · 1990.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이상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해당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해당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1679 · 1990.10.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1712 · 1990.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0서1726 · 1990.10.3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0구1742 · 1990.10.3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약속어음이 허위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대금으로 받은 것인지, 하도급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0서1587 · 1990.10.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 대한 84년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이 위 매입액 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설사 동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더라도 동가공매입에 대응하는 의제매출액 00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중1678 · 1990.10.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1766 · 1990.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은행 증자시 청구법인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문화재단 및 특수관계자인 ○○투자금융주식회사에 인도한데 대하여 시가와 납입금액과의 차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시부인 계산한 처분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및 지정기부금 인정에 있어서 기부금 산정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1990광1380 · 1990.10.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0서1711 · 1990.10.29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1686 · 199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인 “갑” 및 “을”주택이 한울타리안에 있는 사실상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으로 “갑” 및 “을”주택을 취득한 후 “병”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동 “병”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상속재산인 “갑” 및 “을”주택은 나중에 양도한 경우 양도주택 모두를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0서1585 · 1990.10.2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인 “갑” 및 “을”주택이 한울타리안에 있는 사실상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으로 “갑” 및 “을”주택을 취득한 후 “병”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동 “병”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상속재산인 “갑” 및 “을”주택은 나중에 양도한 경우 양도주택 모두를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0서1584 · 1990.10.2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를 소득세법상의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 또는 농지의 대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0중1549 · 1990.10.2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교부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1779 · 1990.10.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인 “갑” 및 “을”주택이 한울타리안에 있는 사실상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으로 “갑” 및 “을”주택을 취득한 후 “병”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동 “병”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상속재산인 “갑” 및 “을”주택은 나중에 양도한 경우 양도주택 모두를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0서1583 · 1990.10.29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0서1738 · 199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0서1582 · 1990.10.2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지분에 대한 제3자(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부1731 · 1990.10.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생전에 토지를 양도하고도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킨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중1736 · 199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1990서1031 · 1990.10.2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서면심리결정 대상자에 대하여 당초 서면조사결정을 한 후, 판매촉진비지급에 관한 약정서의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일정기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판매촉진비를 접대비로 보고 그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0광1634 · 1990.10.29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0서1756 · 1990.10.2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거용 부동산을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사업용 건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임대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1305 · 1990.10.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간에 거래된 골프사업장의 매매대금에 영업권으로 평가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영업권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0구1586 · 1990.10.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0서1550 · 1990.10.2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