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금액에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이 포함되어 동 신고금액이 이중으로 과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10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허위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13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의 증여시기를 증여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증여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13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의 증여시기를 증여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증여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13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임야의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3O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국가에 양도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246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허위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13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부동산중 토지분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허위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15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시 잔존 퇴직급여충당금을 지급의무가 있는 확정채무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08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의 증여시기를 증여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증여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13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가 실지로 국민주택 규모(85평방미터)이하 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2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시기를 증여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증여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13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농지 양도에 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소유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외 ○○○로부터 실제 구입하여 원가투입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1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자백에 의한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양도행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11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호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및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09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가 과세기간 종료일에 폐업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였을 뿐 아니라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계산에 관련된 증빙자료가 구비되어 있을 경우 추계에 의한 폐업수시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16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인지 여부 및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8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관하여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1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에 있는 일본 모기업에 제조원가 이하로 수출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동 매출누락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그 소득처분을 배당으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구12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0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9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임야를 청구외 ○○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08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계약서 부본 미제출 및 지연제출 가산세를 적용,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및 동 지상 무허가건물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0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 84.6.18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양도되었는지의 여부와 그 양도가액이 3억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면적의 계산이 정당하였는지의 여부 및 청구법인이 을부동산을 차고용토지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부107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창호공사의 수입금액이 1988사업년도 수입금액인지 1989사업년도 수입금액인지 여부(취소)국심1990광115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다세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과 월세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2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에 대한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가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1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부10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0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진실성 여부(기각)국심1990서1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일을 77.1.1(의제취득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 지급금액을 의약품 판매와 관련하여 지급한 장려금(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12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