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누구에게 양도(법인인 청구외 ○○○기업주식회사 또는 청구외 ○○○)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국심1991서03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갑토지를 청구외 ○○○외 5인에게 413,745,000원에 양도하였는지 또는 청구외 ○○○에게 153,054,000원에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중 일부인 55,910,552원을 청구인의 아버지로 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2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정거래처인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이고 거래상대방의 직원이 경영 및세무관리를 하는 경우 공급자를 자료상으로 본 처분의 적법성 여부(취소)국심1991부218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당초 양도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생명보험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사업에 공하던 여관용부동산을 여관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0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2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국가보훈처에 기부한 금액이 기부금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2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구0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529,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의 여부(취소)국심1991서019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3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2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구0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04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광030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무역 ○○○에게 쟁점물품을 매출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1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구0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대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거 투기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23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27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로 부터 현금 30,000,000원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1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9.8.12-89.8.29 기간중 발생된 오파수수료 수입 20,599,752원의 귀속주체가 개인(○○○상사)인지 또는 법인(○○○상사주식회사)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019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양도함으로써 285,000,000원의 미등기양도차익이 있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구018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166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동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1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6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매매가액이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은 차감 계산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01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건설의 89.7.1-90.6.30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법인 주식의 82.5%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라하여 동 법인의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동 방위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14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회원권 취득후 스키장개장으로 추가로 회비 납부함에 골프 및 스키장 회원권으로 변경된 경우의 회원권에 대한 양도차익 기준시가로 계산시추가로 납부한 회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017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기도 이천군 부발면 ○○○리 ○○○외 7필지의 임야 및 전 17,256평방미터의 실질소유자가 재단법인 ○○○교회유지재단의 ○○○교회이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03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의 신주 4,000주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13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원인일 1983.6.29.과 잔액청산일인 1985.9.19. O 어느 날로 볼 것이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거용으로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신축공사 중 공사비 과중으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부득이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취소)국심1991서00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데 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02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경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26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1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24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특별비용으로 대손상각한 어음사고변제액중 000원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263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업과 여관업을 겸영하던 사업자에게 건물을 양수한 사업자가 여관면적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여관을 하게 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1광01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구01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이 있다하여 청구인 소유 주택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1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자명의로 된 재산이 명의신탁재산일 경우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22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14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17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지분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자력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1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이 경영하는 ○○○신문사가 사용하는 면적까지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1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88.7.18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1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O 이전목적을 이유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이를 사업O 이전목적으로 인정하여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여부(경정)국심1991서019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오피스텔의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구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251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이건 공사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1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