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시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부분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3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청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에 대하여는 그 투기성 여부와관게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기각)국심1992부0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 소유의 단독주택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전00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557 · · 주문 분류 기각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전00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신규사업자의 최초과세기간 공급대가의 년환산액이 3,600만원 미만이라 하여 유형전환통지 없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03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실제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취소)국심1992서03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결정시 취득 및 양도시 실지 거래가액을 어떤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국심1992부030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6.8.10 취득하여 86.8.10부터 거주하다가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부동산 보유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임대해 온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1992서035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이전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시설이전 및 휴업보상금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2서029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융자금을 어느 법인의 어느 사업년도 손익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00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업 영위법인의 대구예술회관에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 골프장 취득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취소)국심1991구252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구0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2서017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지 여부(취소)국심1992서031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02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5년(85∼89)동안 5회에 걸쳐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 건물 5동을 신축하고 이 중 4동을 판매한 경우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03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0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332평은 주식회사 OO주택건설에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구0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업무용자산을 양도한 후 대체취득한 토지를 3년 이내에 업무용(버스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특별부가세 추징의 경우 미납부가산세를 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30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0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유흥음식점 건물)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부분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고 폐업일에 공급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03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2서017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시아버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현금증여를 받았다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2구018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임야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2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추정되고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나.시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낮다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매가액 확인을 받을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 실지거래가액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없음(기각)국심1992서0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매특약의 조건으로 법인이 취득할 토지를 그 법인의 주주가 주식매매형식을 취하여 양도한 경우에 토지분양권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중00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2서005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취소)국심1992부006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은 91.5.8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는데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89년 제1기분∼91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 세를 91.6.1∼6.20 기간에 조사하여 91.7.16 부과하고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사업양도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2중012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1세대가 쟁점아파트 양도시 별개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2구035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 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02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2서017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01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받은 무상주의 가액이 의제배당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252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구0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이에 따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 및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0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기각)국심1992전0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급이자 87,691,036원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적출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전02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전0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의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00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사업양도법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서012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비로서 9,450,000원(중개수수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0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9.7.19 자로 위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이 청구인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르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91부26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미등기양도소득인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