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 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법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법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1.31.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 대 231.6㎡ 및 지상건물 196.35㎡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1993.3.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4,821,7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4.1.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6.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69,200,000원에 취득하여 73,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법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 제4항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자산양도차익결정통지를 받은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관련규정에 따라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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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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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전1659 (<time datetime="1993-09-08">1993.09.08</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 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23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23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