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2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을 청구인의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2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9.6.인지 아니면 9.6.29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상의 우사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용실적에 따라 조합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2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납부세액의 부과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1993중22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중222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수인이 차 중도금을 지급한 후 건물을 철거함에 따라 양도시점(등기접수일)에 나대지로 된 경우 이는 부동산의 양도인지 아니면 주택의 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22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278 · · 주문 분류 기각 · 국세기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193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채이자가 익금에 대응되는 손금에 해당되고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함에 있어 동 이자지급상당액을 제외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경192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지목이 하천인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15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국에 본점을 둔 생명보험회사의 국내 보험모집인을 동사의 종속대리인으로서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2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연립주택이 청구인 소유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구21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일부분 조사된 매매가액을 평균한 가액을 전체의 면적에 곱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중221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조합이 9년도에 분양한 아파트 4세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동 조합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18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1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면 청구주장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1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분양에 대한 잔금지급시 일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시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 보아 환급거부처분한 당부(기각)국심1993경22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되어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3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주택의 양도가 세대 주택인 단독주택의 신축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광2216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시가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부156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②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 및 양도가액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광2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 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보험업법상 허용되고 있는 범위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고 또 지방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경우에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법인세법 규정의 적용에 있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1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1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207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양도한 부동산을 자산양수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부동산 중 구축물을 제외한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만 따로 구분하여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하여 기부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부222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양도에 해당되어 구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1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불조건부매매에 해당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0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50,000,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전2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등이 세대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2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O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16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중 어느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구2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2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전2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 지 않고 기준시가로 처리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건물의 건축에 따른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경194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임대하던 주택을 분양전환 승인받아 분양한 경우 당해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22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O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2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판청구는 하청업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중1682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1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화대부이자소득에 대한 감면소득계산시 공통경비를 수입금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경정)국심1993서11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1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결과 총수입금액의 기장신고비율이 현저히 낮아 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14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