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이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32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4구0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취득·양도 내용을 부인하고 쟁점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없이 입주권만 매입·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29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첫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둘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상당액을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당부셋째, 양도소득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에 처분청이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3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출누락으로 보아과세한 처분 및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각하함(기각)국심1994서03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급여, 복리후생비, 수도광열비를 오피스텔의 취득원가로, 판매촉진비는 오피스텔의 양도비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광23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부044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목적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3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수입금액 신고한 사업자를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3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중0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92년 제2기 및 ’93년 제기에 각각 공급가액 25,000,000원 및 53,000,000원의 신고누락이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30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03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서면조사결정한 후 필요경비중 일부분이 가공매입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을 경우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3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3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①토지의 거래가액(취득 6,000,000원, 양도 40,000,000원)과 쟁점②토지의 거래가액(취득 6,570,000원, 양도 12,100,000원)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4경0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월 5푼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317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첫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둘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상당액을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당부셋째, 양도소득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에 처분청이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30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환매각대금을 청구법인의 오파수수료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31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전0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부038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3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4서030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6.7 ∼ 91년 7월 연립주택 6세대 및 겸용주택 2세대를 신축·양도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3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4중020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할 수 없다고 한 여부(각하)국심1994서033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액을 인수하고 증여세액결정시 동 부담부채무액을 채무로 공제받은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03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02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광05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포장공사 및 교량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전0292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신고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에도과세관청이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004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준공일(93.3.29)이후 교부(93.5.17)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3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93.12.31. 개정 전의 것)에서 "임대사업 개시 후의 차입금 상환액"에서는 선수된 임대보증금으로 쟁점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임대사업 개시일 이전에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됨(경정)국심1994서039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기각)국심1994중03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총원가중 건물연면적에서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4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23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한 것을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037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방법과 추계조사결정방법중 어느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8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3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92.6.29 자 등기상 교환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취소)국심1993경20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산정에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이 적정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전30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당시 주택면적부분이 점포(사무실)면적보다 큰가의 여부(취소)국심1993서31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오다가 무자격설계용역업은 과세대상이라는 감사원지적에 따라 지나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까지 추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2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상호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02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여부(경정)국심1993서307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컴퓨터 등을 실제로 구입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납품한 제품제조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경318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로 보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30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