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 재개발 지역내 무허가주택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양도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4서0056 · 1994.03.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2877 · 1994.03.1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부2899 · 1994.03.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경0004 · 1994.03.1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잔금청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경0046 · 1994.03.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S/W도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3경2898 · 1994.03.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광0002 · 1994.03.12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가액이 이건아파트 건설공사의 계약시부터 공사과정에 걸쳐 나타난 토지가액과 부합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410 · 1994.03.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의 여부(취소)
  국심1993경2884 · 1994.03.1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부통지서」에 의해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구3196 · 1994.03.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외화입금액이 청구인의 무역중개수수료로 받은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2651 · 1994.03.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고정자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3전2895 · 1994.03.1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외화입금액이 청구인의 무역중개수수료로 받은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2629 · 1994.03.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가액(청구법인 주장 : 실지거래가액)으로 토지·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전0149 · 1994.03.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실질귀속자로서 청구인은 납세의무가 없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897 · 1994.03.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0049 · 1994.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경3164 · 1994.03.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상가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0124 · 1994.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24백만원에 취득하여 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중3142 · 1994.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2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청구인 개인의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4경3963 · 1994.03.10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서0114 · 1994.03.09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구3191 · 1994.03.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 수정신고시 첨부한 결산서를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지와 매출누락한 제품이 기말재고에 계상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3154 · 1994.03.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기각)
  국심1993경3140 · 1994.03.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 후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오다가 무자격 설계용역업이므로 면세대상이 아니라는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까지 소급 추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039 · 1994.03.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그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3전2939 · 1994.03.0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2815 · 1994.03.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1993부2862 · 1994.03.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3부3161 · 1994.03.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3개월간 직장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을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3중2698 · 1994.03.0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취득한 국민OO채권의 매각손실은 양도차익의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경정)
  국심1994서0051 · 1994.03.09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전3159 · 1994.03.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주택의 양도시기 및 신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취소)
  국심1993서2836 · 1994.03.0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그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3전2936 · 1994.03.0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0041 · 1994.03.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거이전 목적으로 종전주택 양도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0287 · 1994.03.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경0099 · 1994.03.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건설업 명의대여 업체인 ○○건설주식회사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3전25OO · 1994.03.08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사건 주택이 세대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경3166 · 1994.03.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2년 제기 및 제2기 과세기간중 9,535,544원 상당액의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3093 · 1994.03.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3169 · 1994.03.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경3087 · 1994.03.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1.1기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한 가액이 36백만원에 미달하여 통지없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경0052 · 1994.03.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취소)
  국심1993부3146 · 1994.03.0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가부업적인 축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3중3141 · 1994.03.0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3081 · 1994.03.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광3162 · 1994.03.0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해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3080 · 1994.03.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 부동산의 관리 및 유지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1993전3147 · 1994.03.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된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3경3136 · 1994.03.0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