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법인으로 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중0904 · 1994.05.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년이내 단기거래로서 취득가액은 분양가액, 양도가액은 인근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매실례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3중3057 · 1994.05.0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소유기간이 22년 6개월이고, 양도당시 농지이며 구청장의 문서와인우보증서에 의해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타당함(취소)
  국심1994중0419 · 1994.05.0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명의자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구0743 · 1994.05.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동산매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단순한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0024 · 1994.05.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및 창고의 양도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4광0308 · 1994.05.0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에게 승계시킨 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한 사례(경정)
  국심1994광0710 · 1994.05.03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91.11.15) 이후 교부(93.5.31)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부0799 · 1994.05.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되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 면세수입금액도 포함하여 36,000,000원에 미달여부를 가리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817 · 1994.05.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해발생일 현재 납세의무 성립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도래하지 않은 소득세는,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할 소득세이므로 재해손실 세액공제 타당함(경정)
  국심1994부0808 · 1994.05.03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소개비 2,5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4서0690 · 1994.05.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669 · 1994.05.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가" 및 쟁점부동산 "나"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4서0849 · 1994.05.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485 · 1994.05.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인 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국심1994광0741 · 1994.05.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른 주택이 청구인 명의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양도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양도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함(취소)
  국심1994서0729 · 1994.05.0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설치공사중 토목공사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국심 1993경3041 · 1994.05.03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 여부(경정)
  국심1994부0434 · 1994.05.03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점포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0838 · 1994.05.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부0400 · 1994.05.02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95세대분 분양원가 및 제비용으로서 3,74,6,676원을 손금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부2693 · 1994.05.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4중0836 · 1994.05.0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 청구인의 `88년도 및 `89년도 수입금액을 재산정하여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신고소득금액에 가산하면서 대응되는원가상당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88년도 및 `89년도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경정시 매매총이익율의 방법을 적용한 추계조사결정에 근거한 것이므로종합소득세도 당연히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0827 · 1994.05.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1귀속년도의 소득금액을 업종별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794 · 1994.05.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거래상대방이 청구외 ○○○인지 또는 청구외 주식회사 ○○○프라스틱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773 · 1994.05.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수입이자등에 대한 세금을납부하였으므로, 수입이자액보다 적은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 부당함(취소)
  국심1994서0649 · 1994.05.0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138 · 1994.05.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환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받기로 한 때이므로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분양계약의 해제는 별론으로 함)(기각)
  국심1994서0437 · 1994.05.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보유한 것이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691 · 1994.05.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의 사실상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국심1994서0731 · 1994.05.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판매장려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688 · 1994.05.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4경0714 · 1994.05.02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92.8.30) 이후에 교부(93.1.30) 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0625 · 1994.05.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판매 및 임대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1120 · 1994.05.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것을 부인하여 과세한 손익의 귀속시기 위반여부(기각)
  국심1993부2237 · 1994.05.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액 129백만원을 전액 손금불산입(청구인주장 : 추계결정) 및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725 · 1994.05.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증여받고 등기를 타인명의로 경료하였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증여시기는 타인명의로 등기한 때인지 아니면 본인명의로 등기를 한 때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815 · 1994.05.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503 · 1994.04.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구0673 · 1994.04.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30,020,000원 상당액의 물품(원재료)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814 · 1994.04.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1994광0388 · 1994.04.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등을납부고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697 · 1994.04.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생명보험(주)에 지급하였다는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4경0541 · 1994.04.3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경0801 · 1994.04.29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732 · 1994.04.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취득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0831 · 1994.04.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791 · 1994.04.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찰의 통보내용에 따라 90.4.13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 93.10.22)로 보고 1년이내 단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광0854 · 1994.04.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3부 · 1994.04.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0500 · 1994.04.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