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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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에누리액과 비용의 계상누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486 · 1994.04.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사청구인지의 여부(각하)
  국심1994서0333 · 1994.04.0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매매차익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3중2049 · 1994.04.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본등기에 의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의 순위가 가등기일로 소급될 수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4구0257 · 1994.04.01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 발행분이 공사대금의 수령일자 및 금액이 다른 경우 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구0132 · 1994.04.01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취득시 구입하여 매각한 국민OO채권의 매각손실을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경정)
  국심1994서0232 · 1994.03.3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합이 아파트신축지역내에 상가 및 유치원등을 신축분양한 것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233 · 1994.03.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건물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으로 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4경0223 · 1994.03.31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302 · 1994.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8.9.21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 85.7.3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중0353 · 1994.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0254 · 1994.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4서0246 · 1994.03.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쟁점부동산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3서3167 · 1994.03.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4중0249 · 1994.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8.9.21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 85.7.3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4서0372 · 1994.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축대로 사용된 면적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부0224 · 1994.03.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의 현황을 나대지로 인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3중3031 · 1994.03.3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4구0227 · 1994.03.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OO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0261 · 1994.03.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4중0220 · 1994.03.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3경2799 · 1994.03.30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3서2547 · 1994.03.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관련법인의 압류가능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와(기각)
  국심1993중3030 · 1994.03.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부0218 · 1994.03.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준공검사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4중0583 · 1994.03.3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18백만원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4전0283 · 1994.03.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운영권의 양도·양수에 따라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거래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경3120 · 1994.03.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점포에 대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2741 · 1994.03.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는 여부(기각)
  국심1994부0351 · 1994.03.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256 · 1994.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4경0315 · 1994.03.29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226 · 1994.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와 경정고지된 개별공시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3서3094 · 1994.03.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운송사업에 공하던 일부차량을 양도하고, 지입을 받은 경우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0270 · 1994.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청구외 ○○○에게 소유권 환원시킨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4광0198 · 1994.03.2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업단지 관리OO이 공장용지를 분양하면서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받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3구2536 · 1994.03.2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4경0415 · 1994.03.29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중0279 · 1994.03.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출금의 변제를 받으면서 이자를 원금보다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O심1994광0309 · 1994.03.28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중0310 · 1994.03.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장부·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중0179 · 1994.03.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에 OO 당부(기각)
  국심1993서2059 · 1994.03.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2년 3월 화재로 인하여 재해를 입었을 경우, 91귀속소득세에 대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4부0264 · 1994.03.28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직업 : 대학교수)을 형식적인 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0182 · 1994.03.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명의신탁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0286 · 1994.03.28 · 주문 분류 기각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3.5.31 납기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처분한 후 93.6.21 쟁점예금을 압류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4서0189 · 1994.03.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처분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3서3171 · 1994.03.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0.5.24)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광2762 · 1994.03.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중0282 · 1994.03.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728 · 1994.03.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