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도시계획구역내의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나 지목이 畓이고 취득후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07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친목단체가 신규회원으로부터 받은 특별회비인 찬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서066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영농목적으로 이주한 경우를 사업상형편으로 부득이 3년이상 거주치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08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에 대한 실질소득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7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90∼92사업년도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3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6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결정소득금액을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3중317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인 사업소득에서 당해년도 결손금이 발생한 바,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금액을 통산하여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6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준공 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계상 불가(기각)국심1994서06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05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 소유자인 청구인이 본인 소유 주택을 임대하고 청구인은 타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동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적법성(취소)국심1994서06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개시후의 과세기간이 월미만인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환산함에 있어서 월간 임대용역에 대한 공급대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월미만인 5일간의 공급대가를 월의 공급대가로 보고 연간 공급대가를 환산하여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28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OO 실지양도가액을 220,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업과 금융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부문으로 안분함에 있어서, 사용구분이 가능한면적을 기준하여 안분하는 방법과 총공급가액을 기준하여 안분하는 방법중 어느 방법이 합당한 방법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6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투리 땅의 건축허가 불가능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05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자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5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기관의 대출금 을 부담부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05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이 추계로 결정한 소득금액 보다 많아 추계로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6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동 자산 즉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을 함께 취득하면서 각 자산별 가액을 구분하여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토지 취득가액을 구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안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7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전부터 학교용지로 지정되고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지급이자 등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6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2.27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05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량유지비 709백만원, 수도광열비 497백만원을 증빙불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00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8,9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1세대 1OO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1994서06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61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07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광0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서04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7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인 장부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7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90.2.27)인지 또는 등기접수일(9.8.20)인지 여부(취소)국심1993구29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중01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청기준시가를 하향조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0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05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상가의 토지취득원가 산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8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160,000,000원)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6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환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 평당 8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2)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결정할 수 있는지 (취소)국심1993서295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5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1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의 여부(기각)국심1994부06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중056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0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0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양도한 것인지 공동사업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서06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서310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