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93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 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9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별소비세과세 물품이 실제로 반품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5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부302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부299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한 후 91.10.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는 바, 91.6.14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0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부301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00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상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주택을 청구외 ○○○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8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4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3년이상 소유하여 거주한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기가 88.12.1인지 여부 (기각)국심1994구0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입회조사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5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 분양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구07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겸영(과세사업과 면세사업)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매입세액에서 면세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중290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전시 매출누락 8,241,000원 및 간주임대료 10,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수선비 8,649,410원, 수도광열비 2,972,000원 및 차량유지비 3,158,84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1국심1994서08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3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05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045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때에 기부채납한 도로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4부09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의 결정이 당초 결정시에 면적을 잘못 적용하여 과세한 데 따른 추가결정으로 정당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구0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사면의 보수 및 도수로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전04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납세의무의 승계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인에게 납세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06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妻의 모계혈족의 5촌의 妻(妻의 외5촌 숙모)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부058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회사간의 수수료 수입을 정상가액보다 현저히 낮게 계상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4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4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7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토지를 양도하고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약정일에 중도금 등의 일부를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자를 받던중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였을 경우, 받지 않기로 한 기간의 이자액을 미수이자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서04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의 과세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0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변경계약이 특수관계있는 자간에 이루어진 가장계약이라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3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방송제작과정에서 협찬처로부터 받은 물품을 시청자 또는 출연자에게 시상하고 그 협찬처를 알리는 방송을 하는 것이 광고용역의 유상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3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계산함에 있어서 급경사지와 체육시설, 보일러시설, 축대, 접도구역면적이 비업무용 토지면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전315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서0736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1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대한 명의를 빌려준 것 뿐이며 실질소유자는 따로 있으므로 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1994서035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급금 00원(93.4.26)을 계약금으로 보고 공급시기 이후 교부(93.6.18)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중071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02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60,000,000원을 부인하고 아파트 부근의 매매실례가인 120,000,000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03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상가 양도를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8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전03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이용원이 표준소득률표상 일반이용원(코드번호 930211, 10.4%)과 고급이용원(코드번호 930212, 29.7%)중 어느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3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협의신고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서면조사결정한 후 신고시 누락된 수입금액이 발견되어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7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