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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서0791의결일 1994.04.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4.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슴.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국세기본·불복소득세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슴.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전 4,686㎡(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78.2.13 취득하여 88.2.26 양도하고,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취득가액을 3,200,000원 양도가액을 15,000,000원으로 하여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3.10.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8,048,228원 및 동 방위세 5,609,644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200,000원에 취득하여 1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면적중 40평은 타인소유임을 추후에 인지하고 그 대가로 12,000,000원을 지불하여 실제양도차익은 3,000,000원에 불과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90.5.21 서울지하철공사로 부터 153,364,500원에 수용되었으며 쟁점토지중 타인소유라고 하는 40평에 대하여는 평당 30만원씩 계산하여 1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면서도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평당 10만원씩 계산하여 1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15,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타인소유지분 40평(소유권 및 소유지분에 대한 증빙제시 없음)에 대한 보상으로 지불하였다는 12,000,000원은 평당 30만원임에 비하여 쟁점토지 157평의 청구인주장 양도가액은 평당 95,500원으로 그 차이가 크고 둘째, 쟁점토지가 90.5. 서울지하철공사에 수용되면서 지급된 보상금이 153,364,500원임을 처분청이 확인한 바, 동 수용시점으로 부터 2년 3개월 전의 양도가액이 15,000,000원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0791 (<time datetime="1994-04-29">1994.04.29</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51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51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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