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심판결정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중0349의결일 1995.05.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5.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당심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증빙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응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근거 조문 국세징수법 제24조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당심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증빙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응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처분청으로 부터 93.11.30 납기로 고지된 종합소득세 9,894,730원과 94.2.20 납기로 고지된 종합소득세 33,336,120원 체납하였다.처분청은 위 체납국세에 가산금 4,660,650원(93.11.30 납기분 593,670원, 94.2.20 납기분 4,066,980원)을 가산한 체납액 합계액 47,891,500원의 징수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337㎡ 및 그 지상건물 585.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9.28 압류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재산압류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3 심사청구를 거쳐 95.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의 처(妻) 청구외 OOO로서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데도 청구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이 아니고 청구인 명의로 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그 위탁자인 실 소유자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압류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의 처(妻)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만한 기재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증빙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국심46830-1290, 95.3.25) 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응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입니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0349 (<time datetime="1995-05-19">1995.05.19</time> 의결),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13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13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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