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도로(공부상 지목: 대지)로 고시된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고 예비적청구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9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04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시 부담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2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소프트웨어의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천세를 부과한 여부 (기각)국심1994경48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 명의로 이전된 것을 명의신탁해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중13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5경14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중003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신고기한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16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면허를 대여하는 불성실한 업체로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만 제시할뿐 대금결재.자재 등에 관한 장부 및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부가가치세처분은 타당함(기각)국심1994경56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자산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여 결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5구110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취득후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경11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이 채무변제에 충당된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후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미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4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OO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9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7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1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 양도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12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3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소득이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비과세대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2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516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전가격조정분을 계산하여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2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02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당시 시행하던 법령의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4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광06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8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583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총수령금액에서 모집인의 지급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2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조사 당시에 장부와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음을 이유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06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상가에 대한 건축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준공검사일 (청구주장:검수완료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부566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 또는 사실상 증여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5경109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82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가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구1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이 지급한 4층 공사비를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임대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014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재평가 결정된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 당해 부동산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이미 고시된 바 있어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재평가대상자산이 아니었음을 이유로 자산재평가세 결정을 취소하고 그 재평가 차액을 임의평가증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전604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그 후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환원등기가 된 경우 당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5구01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출누락액(509,062,400원)에 대응하는 원재료비 매입액 349,257,258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32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9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신축양도 행위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42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아파트를 ○○연립재건축조합이 판매한 것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3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증자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동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주식대금을 납부하고 반제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3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함에 있어, 공통손금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개별손금과 비영리사업에서 실제 발생한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4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액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7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162.539㎡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05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이 주거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중 청구인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구0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적법한 납부고지서 및 납부최고서를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압류처분을 받은 경우 납부고지서 및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날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도 본안 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887 ·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6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않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5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