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인 90.8.25.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전 25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된 상속세의 징수를 위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8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할 당시 제시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경정)국심1995중376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수익사업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익사업에 공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용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212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취소)국심1995경20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의 업종코드번호를 정정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 통보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5서397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37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4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29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하기에 앞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소년합숙소의 표준소득율을 “일반여관”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타숙박업”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 38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소년합숙소의 표준소득율을 “일반여관”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타숙박업”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02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과 건물 및 그 부수토지(이하 이들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4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소년합숙소의 표준소득율을 일반여관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타숙박업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 38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5중372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소년합숙소의 표준소득율을 일반여관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타숙박업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 38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담보가등기된 토지가 본등기된 경우 그 양도시기 여부(기각)국심 1995서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의 양도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광360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외자산인 쟁점주식의 취득원가를 당연히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26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미수연회비를 매출신고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0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5경3575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2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광297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주택취득후 6개월이내에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경19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소년합숙소의 표준소득율을 일반여관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타숙박업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 38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소년합숙소의 표준소득율을 “일반여관”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타숙박업”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02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그 취득가액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병원부지를 일체의 병원부속토지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262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서3678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처형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전19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방위세 체납으로 청구인의 보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5부26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압류한 후 인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필한 사실에 따라 압류처분을 취소해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24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중 주택부분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41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55서34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3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군사시설물보호구역 등에 적용하는 특수배율을 배제하고 특정지역의 배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주택 취득후 6월이내에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구269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94.1.1부터 과세특례적용 대상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1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2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7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4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 여부(경정)국심1995서31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여관의 실지 사업자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3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9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