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6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6서0389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037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경35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34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인정되어,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경우라도 이를 한도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3798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른OO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OO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와 취득한 다른OO으로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이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7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95경276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5서230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거주(2층)하지 아니한 비거주 부분(지층, 1층)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영위하는 사업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등이 94.7.1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광00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346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조업에 공하던 공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40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영위하는 사업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등이 94.7.1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광03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5중399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이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환급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1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우리사주조합원 주주 및 소액주주에 대하여는 개인별 명세가 아닌 000외 몇 명으로 기재하고 그 주식 이동총수 및 합계액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이를 미제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215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1층 79.66㎡(공부상 용도:소매점)중 40㎡를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9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은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32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3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3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2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31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94.12.31. 현재 국내매출간주액 176,720,073원에 해당하는 상품이 국내에서 실제 매출된 것인지 아니면 재고로 남아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9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5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자와의 거래분이 사실상 폐업한 자와 거래한 위장 거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9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지가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을 실지 영위한 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외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서17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의 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부 29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父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실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부40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건물의 신축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중29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신축.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4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관광호텔 오락실의 공동 사업자의 지위를 탈퇴한 시기가 91.6.30인지 91.12.31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98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변제에 충당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9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은 종전주택인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인 다른아파트2를 취득하였고, 다른아파트2를 취득한 후 약 11개월만에 전입하였는 바 청구인의 아파트 양도가 거주이전 목적의 1세대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16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청구외 ㅇㅇㅇ이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4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6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7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외주택을 이혼위자료조로 68.10.5. 양도하여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거주이전을 위하여 신주택인 외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22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37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일자를 등기접수일인 92.12.16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9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으로서 그 실제양도자가 청구인이 아닌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2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