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세액을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경331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쟁점판매장을 기존사업장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22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세액을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경336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 명의신탁의 해지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5중17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광011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다가 허위 실지거래가액 신고라 하여 다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1995중097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판매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을 동업자 OO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2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항만지역(현재 인천항 제O부두)내 위치한 쟁점토지상에 싸이로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인천항 제O부두 개발계획에 따른 실질적인 건축허가 제한으로 싸이로신축이 불가하므로 인근 국유지와 교환하자고 하여 협의중 수용을 당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의 2호 또는 동 규칙 제18조 제4항에 상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5경165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데 대하여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구 3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세액을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경338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4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망 ○○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구284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작업환경측정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동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7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가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중32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누락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9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중28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0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서29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내 청구인과 특수관계 없는 임차인들의 임대가격을 정상임대가격으로 보고,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 법인의 임대가격과의 차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22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이 자료상과의 위장거래인지 실지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7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신축판매에 따른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3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5서3518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속한 직장주택조합을 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조합장인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0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무신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구3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6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처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근거조항은 모법이고 상위법인 법인세법 제18조의 3 의 입법취지를 일탈한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광18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물교환의 방법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하여 동 법인의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정리채권으로 기신고된 원본조세채권에서 발생되는 조세채권신고일 이후의 가산금도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이상 실권 소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365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父가 사망하기 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9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임대차계약 체결후 임대가액을 낮추어 재계약한 것을 저가임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경정)국심1994서O4O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을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0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양도한 것인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그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0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40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신축과 관련하여 94.1.5 및 94.2.14 지급한 53,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이 등록전매입세액이라 하여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4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5서3060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합산표에 의한 추계조사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 1995중34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은 각각의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지 사업자별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3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을 체납법인의 법인세등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부290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1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중26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구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8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3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한 일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특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