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처분청이 부동산을 청구인이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중02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3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기각)국심1996서0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275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OO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OO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66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023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5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1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00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39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94년 이후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다.(기각)국심1995중4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92년 제2기에 주식회사 ○○유통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제품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4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94년이후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건물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41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양도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3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증여일자를 등기일인 94.6.2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4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9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목이 전인 모지번토지의 등급을 준용하여 지목이 제방 및 하천인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39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9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0.4.25. 상속이 개시되어 신고된 상속재산(점포)가액의 평가차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53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상회)에게 한 매출중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이 매출누락인지 소액세금계산서에 의한 분산신고분인지 여부(기각)국심 1995부22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00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또는 단순근로를 제공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01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경026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신축)하여 5개월만에 양도(매매)한 데 대하여 사업목적이 있다고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0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9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1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409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제과(주) ○○영업소의 판매사원이 「○○」라는 상호의 거래처에 상품을 매출한 것으로 기록한 거래카드의 내용이 청구인과의 거래내용을 기록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위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상품을 매입하여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 1995서231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93.10.12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70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부355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5부 3497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2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1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35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이 실제로 명의신탁 되었던 토지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2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고자 원자재를 반입조건부 무환반출하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5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인 95,000,000원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사실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5광38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인 95,000,000원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사실인지의 여부국심1995광41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지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했는 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37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및 주택의 취득시기 및 등급산정에 있어 오류가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26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의 처에게 지급된 급료를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9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8.10.5일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것이어서 이 납세고지에 기한 94.12.20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2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최초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를 환산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부분 취득가액을 아파트 준공당시의 환산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재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1995서19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누락에 따른 대응원가(매출원가)로 176,967,575원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1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