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본안심리가 가능한지 여부(각하)국심1995구 414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취소)국심1995경20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1) “과세적부심사처리규정”에 규정된 심의절차를 위반한 이건 과세처분이 부당한지의 여부청구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4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3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4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분양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33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의 실질 신축분양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2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5년간 거주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1년만에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 1995부23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유소의 「일일마감 판매현황」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41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중320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14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용지를 분할 양도하고 일부 양도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는 사유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구250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외 ○○산업(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분양수수료 368,168,200원을 청구인의 분양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402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88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경매되어 93.4.30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중30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에 따른 방위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와 청구인은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3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신축판매업자인 공동사업자가 각자의 소유지분을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동 지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8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한 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4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9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한 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4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접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39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구2992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를 근거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41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여관을 신축 후 즉시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 도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국심1995중4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외 2인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78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부29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2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빌딩 7층(○○)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4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2인이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는 당초토지 4필지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그 중 1필지 전부를 청구인 소유로 하는 대신에 나머지 3필지 중 청구인 지분을 다른 공유자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함으로써 필지별 공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55서339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와 주택 취득이후 보유 및 거주기간동안 주민등록상 분리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바 동기간동안 청구인세대가 실제로 함께 거주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경3034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접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39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40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동차정비사업자가 보험사고차량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 1995중126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사정리계획시 원본조세채권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분할변제토록 처분청이 동의한 것은 회사정리법상 징수유예를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15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않는 법인의 소유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 동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3222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회사정리계획시 원본조세채권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분할변제토록 처분청이 동의한 것은 회사정리법상 징수유예를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여부(취소)국심1995경216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 1995중176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중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축물들이 인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상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이중 부분적인 몇 필지를 양도한 경우 이에 OO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여부국심1995서261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