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다세대주택의 신축 양도와 관련한 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5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의 매출누락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00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민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판매한 경우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본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3552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인이 납세고지서의 송달 받지 않은 고지처분은 무효인지 여부(각하)국심1995서375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4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9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 2층을 2개의 국민주택 양도로 보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경3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51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구3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토지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30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사업인 유스호스텔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전3437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권리능력없는 사단, 즉 종중으로 볼 경우 그 분배금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청구인들에게 위임하고 그 자금을 선급O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0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쟁점건물 가액을 안분 계산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5부 29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조사시 징구한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중296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5서3591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신축판매행위가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당부(경정)국심1995전261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배당받은 이자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2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3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9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9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8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ㅇㅇㅇ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8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5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01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3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40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 4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를 사업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056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액이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8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2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경054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경30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계의 법적성질을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하는지, 「조합」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권리능력없는 사단, 즉 종중으로 볼 경우 분배금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그 자금을 선급O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4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1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1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가구주택 중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범위(경정)국심1995중35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청구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6부0539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기타 임대료 산출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41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예치한 서류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6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1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합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인 주택을 신축하여 94년 이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기각)국심1996중0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