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9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의 양도시기 및 토지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기각)국심1996부31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중개수수료 20,000,000원 및 건물수리비 25,905,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경1433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주택의 취득시기를 1984.4.18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2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22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7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그의 종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0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6전1678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 및 감면비율을(기각)국심1996중3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의 명의로 취득했던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될지 여부(취소)국심 1996경234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5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의 소득에 대하여 추계조사 해당여부(기각)국심1996구24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0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2233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 계산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중194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15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92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19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 송금한 송금액이 매입누락유류대금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1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구30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165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70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1991.5.31 신고한 갑 부동산 및 을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2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갱신계약하고 지급한 전세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63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새로운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2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2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중 호주상속인 이외의 자인 ○○에게 이전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7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자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아니고 청구인의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4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중 청구인의 지분이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협의이혼에 따른 민법 제839조의2 소정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인지(취소)국심1996서10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종중에게 이전된 것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9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법인의 소속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8개월간 자동차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용역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용역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264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20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 4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공유등기한 토지를 각자 지분에 따라 공유물분할등기한 경우에 청구인의 당초 공유지분에 미달한 면적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1290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9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차용하였다는 사채 372,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부230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5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중3380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증자금액을 외국인 투자자인 ○○로부터 증여받아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039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O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취소)국심1996구23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무상이전 또는 단순 공유물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24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2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자경농지인지 여부와 자경농지가 아니라면 조세감면규제법 (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경우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375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농지의 양도후 1년이내에 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8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