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새로운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증여세액의 대납이 증여가 아니라는 반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대납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1991.6.27 청구인의 祖父 OOO(이하 “청구인의 祖父”라고 한다)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O 대지 192㎡ 및 같은곳 OOOOOOO 대지 83㎡(이하 “이건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고 1991.12.20 증여세 44,313,750원(이하 “증여세액”이라고 한다)을 청구인의 祖父가 대신 납부한 바 있다.처분청에서는 증여세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祖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6.7.1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22,645,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10 심사청구를 거쳐 1996.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상속세법 제29조의2제2항에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상속세법 기본통칙 88....29의 2에는 “증여자가 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부책임자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祖父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고,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당시의 청구인의 소유재산이 있으며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특단의 사유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祖父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은 새로운 증여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같은 뜻: 재무부 재산22601-1536, 1991.10.11) 따라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새로운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조 제2항에서는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증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다만, 법 제34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제32조의 3 단서와 제34조의 5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2.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3.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4.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증여받고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44,313,750원을 청구인의 祖父가 대신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 위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의 祖父는 연대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여세액의 대납이 증여가 아니라는 반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대납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5서0557, 1995.7.10등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