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2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전 1년이내의 주식처분대금 185,000,000원과 토지수용보상금 63,618,000원 및 예금인출액 10,000,000원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3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종류(양도소득, 사업소득)를(기각)국심1996서34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0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분명한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23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임료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1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에 적용한 소득표준율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3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28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신축주택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1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청구인이 3년미만 거주하고 양도한 것이 질병의 요양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3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신축주택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904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근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에 의하여 부동산을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6경296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액을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187,70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176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신축주택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090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직접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부분에 대해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8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신축주택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9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총수입금액을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6경33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및 청구외 ○○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1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母 ○○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또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환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1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6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제 사용현황에 의할 때 주택부분의 면적이 영업용부분보다 더 큰 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2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현재의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①토지에 대하여는 94.4.20 지급된 수용보상가격으로 하고, ②토지에 대하여는 93.11.19 지급(공탁)된 수용보상가격으로 각각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5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 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5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3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1사업연도 유보소득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4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이 공사를 도급받아 그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2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5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6구300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94년 2기중에 건물신축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95년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94년도로 보아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6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탈세제보자의 보상금교부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23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중22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석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부41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이혼후 재결합한 경우 이혼전 결혼년수에 대하여도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6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이 공사를 도급받아 그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2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공급시기이후에 사업자등록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것인지 여부와 건물의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9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층 점포에 부수되는 공부상 주택면적 3.83㎡을 2층 주택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건물이 양도 후 멸실되어 현황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부상 2층 주택면적과 1층 점포면적이 같을 경우, 계단면적을 2층 주택면적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9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가액을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20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217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로 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261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9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29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인 88.8.8. 인지 아니면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83.7.11. 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89.4.30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중342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것의 정당여부(기각)국심1996광29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3년 이상 거주후 양도한 OO으로서 1세대 1OO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34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신축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5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