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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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2450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정가액을 도로에 편입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서0595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1.5로 하여야 하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7광0067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된 쟁점토지 2를 증여로 보아 그 가액 1O0,746,768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중088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지분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1339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母) 및 형부로부터 110,000,000원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6광2202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토지의 실질적인 양도소득자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구3218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법인 명의의 상가중 점포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을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3221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3691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7중0415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소득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3698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7중1405 · 1997.12.3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ㅇㅇㅇ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서245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여 이건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서3525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매매대금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매매대금 전체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
  국심1997부144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경1390 · 1997.12.31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의 면적이 작은 것으로 보아 주택 이외의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1311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주식을 청구인이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아니면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7중0273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전045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1938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부1030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3926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지급이자를 사업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098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부2247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취소)
  국심1997광1429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부2595 · 1997.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중1671 · 1997.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7서2308 · 1997.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부2060 · 1997.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실질 소득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부1336 · 1997.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도로인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2084 · 1997.12.30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기각)
  국심1997중1979 · 1997.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3,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구1991 · 1997.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여부(기각)
  국심1997부1832 · 1997.12.30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중2485 · 1997.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산정의 타당성 여부(경정)
  국심1997서1960 · 1997.12.30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인이 부담한 중과분재산세등을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중1770 · 1997.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송달이 되었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7서2170 · 1997.12.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공급시기이후에 사업자등록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국심1997경2270 · 1997.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2122 · 1997.12.30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국심1997서2169 · 1997.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수자와 전화통화로 확인한 가액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7중1514 · 1997.12.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O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2150 · 1997.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중2280 · 1997.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양도당시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던 다른건물 3층의 사실상 용도가 주택이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6경3957 · 1997.12.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기각)
  국심1997구2156 · 1997.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7경2348 · 1997.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중 일부(존치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7중2399 · 1997.12.30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수비 전액을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7서2057 · 1997.12.3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의 적법송달여부 및 아파트가 사실상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의 여부(취소)
  국심1997경1822 · 1997.12.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