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경정)
  국심1997서1420 · 1997.12.3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전1227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시된 사건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1232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인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3480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만 있는 청구법인이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이자소득을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종결된 것으로 보아 기납부된 원천징수 납부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0816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방법의 당부(경정)
  국심1996부3653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국심1996구3359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서2894 · 1997.12.3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에 있다.(기각)
  국심1996부2861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구주택을 헐고 상속인중 일부의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여 그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 신주택의 건물부분 소유자 이외의 상속인들의 지분토지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부2011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에 출자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부1721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경159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구275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구1027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쟁점토지)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4063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1338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임대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경0210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경0653 · 1997.12.3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3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6경3065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387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전3533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취소)
  국심1997경0533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국심1996중3703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전부가 용역의 실지거래에 따른 정당한 것인지 여부 (기각)
  국심1997중1550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7서0192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이나 보상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경1549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경1745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익금에 가산하면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국심1996전3935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외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여 그 중 토지만을 증여한 경우에, 총 취득가액을 각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6서3852 · 1997.12.31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4022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부2777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임대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중1978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3236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부3378 · 1997.12.3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경4029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 (기각)
  국심1997전1146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문화재 등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징수유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산출세액에 총재산가액중 징수유예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3457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구1506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정리법인인 법인이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으로 계상한 가지급금을 관련주주들에 대한 실질채권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중173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4113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매로 인하여 양도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1596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지 받은 후에 증여등기 말소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경3391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父) ○○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증여대상을 부동산으로 볼 경우 증여시기를 주식을 증여받은 시기로 하여야 할 지, 부동산의 이전등기시기로 하여야 할지(3) 증여세 과세시 가산세도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3507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토지거래계약허가일 전에 잔금을 청산한 후 2년여 동안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있던 중, 토지거래계약허가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그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경정)
  국심1997부1583 · 1997.12.3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서1531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외주택과 함께 이에 인접한 도로를 92.6.9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하였는데 이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한 처분의 당부 및 설령, 도로가 이전등기된 것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외주택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6중3784 · 1997.12.3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양도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구0525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청구인이 추계신고한데 대하여 무기장가산율(20%)를 가산한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구3965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서3317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여부 및 1세대 1주택 부분의 비과세 여부③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의 타당성 여부 등을(기각)
  국심1996전3561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