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토지에 대한 95.9.10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247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사자 적격이 아닌 자가 청구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6서2721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1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 "유상양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14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주택 양도당시 쟁점건물이 주택인지 창고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구1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1토지와 2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원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6중3579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의 여부(취소)국심1997중17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과세처분과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41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중16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명의신탁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타당성 여부등을(기각)국심1996중39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원분양후 회원(개별 소유자)들로부터 관리위탁 받고 관리비수입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22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임대에 공한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0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27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555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비용중 벌목식재비와 쟁점토지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21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류판매업면허의 부관 중 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동 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7부041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방법의 당부(경정)국심1996서37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3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배우자 공제액 계산시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점을(기각)국심1996서28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른주택이 청구인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부28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조사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부32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7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을 청구인이 건축하였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설 ○○이 건축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6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국심1997경166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이자를 ○○호텔의 사업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7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신축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34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40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해제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중07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 중 1명이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청구인의 해당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 07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아 건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9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7경199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8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평가금액을 0(零)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부35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1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결정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2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공과금 등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부34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입차량에 대하여 발생한 유류비 등 비용을 손금부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 35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실적에 따라 판매단가를 감액한 것을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16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7부090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2층, 3층을 청구인이 임대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쟁점부동산을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크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1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토지를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9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0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이동통신의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OOOOOO연구소에 지출한 4천만원이 법정기부금으로서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3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22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과세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을(기각)국심1996서31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8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13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