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부동산의 2층이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광2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9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067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1,600,000,000원)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21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해제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중10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진신고 납부세액을 환급결정함에 있어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실제납부일의 다음날로 할 것인지 아니면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로 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경21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구2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7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18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을 1년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부16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 다툼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구2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경1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1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10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16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미계상 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14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 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4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지출한 장려금이 사전약정없이 지출한 판매장려금으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1997서099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한 방법으로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2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매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87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시 관련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구26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매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88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매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80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 대여건설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21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복리후생비 등과대계상 여부(경정)국심1997경0881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매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8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매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90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이혼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인지 재산분할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매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84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매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8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매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87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매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82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173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매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8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매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8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매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84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매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83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택지개발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종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전197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매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90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세무서장이 행한 처분은 무효의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없음(취소)국심1997중21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일인 77.1.1 현재 그 토지등급이 69등급인지 또는 74등급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18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적용시 취득이후 설정된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경17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2년도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1995.12.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O의 여부 (기각)국심1997경1O3O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186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2년도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1995.12.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O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가 청구외 법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2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