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순손익액계산시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비의 계상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7중07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전257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했으나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위법한 처분임(취소)국심1997경18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소신고가산세와 과소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광08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장의 임대수입금액을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2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여부(각하)국심1997서127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무주택자가 2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1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 중 경기도 ㅇㅇ시 ㅇㅇ면 ○○○리 ○○○ 대지 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7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4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연습장 임대료수입금액에 대해 유사한 임대사례가 인근에 있으므로 그에 의하지 않고 국유재산법을 원용함은 부당함(경정)국심1997서22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빌리지의 신축분양에 따른 청구인의 91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경23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빌리지의 신축분양에 따른 청구인의 91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경23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3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소득세법(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1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명의O탁된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이 그 경정의 사유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광1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토지를 무신고자라 하여 개정 법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18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광241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1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9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단부지를 조성하는데 있어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배수장등의 부대시설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9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7중13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4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인지 여부와 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7중20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부23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감정평가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94.8.15) 13개월 전의 담보목적(근저당 설정) 감정평가가 액으로 할 것인지 또는 상속개시일 2개월후 상속세 신고목적의 소급감정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3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경1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전219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4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감정평가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94.8.15) 13개월 전의 담보목적(근저당 설정) 감정평가가 액으로 할 것인지 또는 상속개시일 2개월후 상속세 신고목적의 소급감정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3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예금을 OOO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20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청구인 소유 주택 처분일로부터 4년간 그 처분대금의 증식자금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2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단기양도를 내세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외 대지를 증여받으면서 인수한 채무상당액인 쟁점증여재산가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1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夫(○○○)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199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과소신고·납부한 소득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95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68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로 증여세과세된후 법정화해조서에 의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한 경우 원인무효로서 과세된 증여세취소됨(취소)국심1997서118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媤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97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납부시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0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명의신탁의 환원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9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