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 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1249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1340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전166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부201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은행부채 108,100천원의 채무공제 여부 및 상속인이 절에 시주한 00천원의 채무공제 여부(경정)
  국심1996구3744 · 1997.12.31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7서1639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은행에 경락된 건물의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또는 이 중 과세되지 아니하는 면세에 공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6중3549 · 1997.12.31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1103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된 아파트를 (주)○○ 단독으로 청구외 OOO등 2명에게 양도한 것인지, 3개 주택조합 및 (주)○○이 공동으로 이들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부047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청구인 지분(20%)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962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경3418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전2078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별도로 지급한 상수도공사비 및 오폐수처리장부담금을 공장부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6서2057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국세(상속세)의 중가산금 계산이 적절한지 여부 (기각)
  국심1997부1643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 여부(기각)
  국심1996경4055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경정)(기각)
  국심1996서4106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입한 물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매출세액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1292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지 여부(취소)
  국심1997서0955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경0509 · 1997.12.31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보험관련 보조서비스의 부가가치세면제대상용역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7서0493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0759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혼당사자간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원인이 위자료조의 대물변제(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재산협의분할(비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중1538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지분이 각각 다른 3인 공유 토지상에 3인이 공동으로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3인 공유로 등기한 경우 건물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고 토지분 임대보증금의 33.3%를 청구인이 수령하여 건축비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토지소유지분(13.7%)과의 차액을 토지소유지분이 33.3%를 초과하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7전1320 · 1997.12.31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 소득세법 제60조 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것이며 취득당시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0219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경1811 · 1997.12.3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소득계산시 익금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서2990 · 1997.12.31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부3339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로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7광0136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명의신탁 환원된 재산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광2622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취득자금 108,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3911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전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중1870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부013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7중1442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2968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어음할인이자수입금액 산출대상이 되는 어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국심1996서2178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5년 12월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하고, 90.5.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대통령령 제1306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3577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7부0033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억원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6경3182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광1029 · 1997.12.31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경3958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6경4077 · 1997.12.3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기각)
  국심1997서186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취득후 건물이 준공된 조합아파트의 경우 취득가액계산방식의 적정여부(경정)
  국심1997서0412 · 1997.12.3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106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양도인지 여부(취소)
  국심1996중3114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 및 ○○○에게 이전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248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환원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7부0714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0369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1601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2468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