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양도한 부동산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2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중377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04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주택의 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중 어느부분의 면적이 더 큰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7서174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과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6부387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등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748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경111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0.1.19 해외근무발령을 받고, 88.9.8 취득한 주택을 90.3.19 양도하고 90.5.29 다시 인근주택을 취득한 후 90.7.3 출국한 경우, 90.3.19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0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고 동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한 점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위자료의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구33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채 및 임대보증금을 채무로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353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방법의 당부(경정)국심1997부02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재산인 분배금액을 종중원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6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경락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60조 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는 바,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7부1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2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1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14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7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채권자에게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41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발행한 어음이 실제로 목재매입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3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거래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구07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토지와 외 토지의 교환계약체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원확정판결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부18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전330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모(母) ○○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증여대상을 부동산으로 볼 경우 증여시기를 주식을 증여받은 시기로 하여야 할 지, 부동산의 이전등기시기로 하여야 할지(3) 증여세 과세시 가산세도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4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부(父)의 명의로 된 쟁점관련주택의 건물부분이 실제로는 청구인의 소유인지 여부 (취소)국심1997경09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방법의 당부(경정)국심1996서35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일 현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389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7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부문 양도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여부(경정)국심1996중220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예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부08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서273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청구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5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옥탑을 청구외 법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670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직권폐업된 업체로부터 수령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7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특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있다.(기각)국심1996중3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과세대상에서 사도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32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7서1693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경32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 보증채무의 채무인정 여부 등을(경정)(기각)국심1996서19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구주택을 헐고 상속인중 일부의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여 그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 신주택의 건물부분의 소유자 이외의 상속인들의 지분토지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위자료 대신 받은 것인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224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1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개시당시 가등기 설정된 토지 2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 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40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을 신축하여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33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부279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부03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연립주택을 공동신축후 6월 이내에 청구인 지분인 주택을 양도한 것을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혼을 인정하여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9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11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