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5년2개월간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약 6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0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기로 하였으나 실지로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 당초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12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피혁원재료 191,400lbs를 실제 매입하여 생산공정에 투입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2부12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부12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기각)국심1992중1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 토지가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1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90.12.29)과 대금청산일(91.1.12)중 어느날을 양도시기로 할 것인지에 다툼(기각)국심1992중1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광15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 2분의 1을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12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 인정함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12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1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을 1,300,000,000원으로 경정결정하고 인건비 114,141,500원을 부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12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은 배율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1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신축공사를 청구인이 시공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2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05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88.7.13인지 아니면 86.10.13 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1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실지소요된 설비 및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1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계약서에 의거 청구인을 학원 및 구내식당 임대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전15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 고지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2부128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90.7.23 취득한 아파트 취득자금이 결손처분전의 취득자금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광0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2부0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2부06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축한 주택에서의 거주기간과 양도전에 멸실한 동일지번상의 무허가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구2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이 모두 서명날인하여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심사청구는 적법한 것이고, 나아가서 국세청장이 보정요구한 위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도 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제1항의 적법한 보정요구(취소)국심1992서098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전1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경우 멸실된 구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설비비 및 개량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12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받은 무상주의 가액이 의제배당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2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구1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이 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그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과점주주는 제2차납세의무자가 있는지(기각)국심1992중126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1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그 부동산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09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리법인(○○○공제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후 추후 예금이자소득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 여부(기각)국심1992서05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포괄양도한 부동산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9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지주주이고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100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이 89.8.1 개정되기 이전에 토지를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개인에게 양도한 이 건의 경우 토지의 양도차익을 어떻게 결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09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 변경사실에 대한 통지 없이 과세특례자로 전환시킨 후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10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의 납부기한(85.3.31) 1년 이내에 근저당권 설정(84.4.3)된 경우 국세우선으로 보아 배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2서100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매수자금의 출처가 청구인 ○○○의 자금인지 아니면 피상속인(남편)의 자금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2서100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9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업권을 자산계상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주인 ○○○등에게 지급된 623,282,895원을 가공 영업권설정에 따른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2613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098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계약서 및 사업자등록내용과 소득세 신고내용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공동 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97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09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90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09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동 등기일현재 보유기간이 5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0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예금을 압류(채권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100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시송달한 것이 국세기본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 확인될경우 적법한 공시송달로 봄(기각)국심1992부10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이나 사실상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1세대로볼 수 있는지 당부(기각)국심1992서12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