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동산 양도신고가액의 인정 여부(경정)국심2000중072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멸시효 완성전에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할 수 있는 지여부(경정)국심2000부095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액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7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무납부한 것에 대한 고지처분(기각)국심2000서0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의 고유재산 압류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1999서25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용 건물 및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전세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62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 소유하던 2주택 중 1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0광0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0서1927 · · 주문 분류 각하 · 국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09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계장치 전부를 고철로 처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뎀보 3세트를 처분한 것으로 볼 것인지(기각)국심2000서02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02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37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0중192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경정)국심2000서099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0서140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등(경정)국심2000서0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부동산의 의제취득시기로 과세한 양도소득세의 당부(기각)국심2000전0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상여처분의 정당여부(경정)국심1999서26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을 채무자로 하는 부동산 경매에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이 소독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경정)국심2000서06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등(경정)국심2000서04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경정)국심2000서042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대토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리법인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11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경정)국심2000서04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25%만 감면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 전 가구제조업의 대손세액을 신규로 개업한 부동산임대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0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의 취득시기(기각)국심2000중07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손금산입의 인정여부(기각)국심2000서04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1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등(경정)국심2000서05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등(경정)국심2000서04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가 적법한지(각하)국심2000서046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0서1482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을법인이 특수관계사인OO 태국공장으로부터 쟁점외상매 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5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인들이 번복하여 확인하는 임대수입금액의 신빙성 여부(기각)국심2000서10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경우(기각)국심2000중04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8년 2기 및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그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6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045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구19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 임대보증금 중 토지분을 안분계산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기각)국심2000부11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서12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여관의 양도에 있어서 과세유형이 변동되어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중08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0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인이 서울서부교육구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7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준공된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있다하여 이를 근거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취소)국심2000구084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기각)국심1999중28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취소)국심2000서01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