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관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67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4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01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인이 서울서부교육구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7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국심2000서078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O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가액 산정(취소)국심1999중22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3자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를 증여받은 경우에 동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1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활용 폐자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0중06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의 취득 및 임차자금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3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경정)국심2000중172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4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금액을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소득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6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18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경정)국심2000중111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0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현물출자시기가 언제인지와 그 양도세 과세범위 및 취득시기의 당부(경정)(경정)국심1999서241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의 유용액 중 상환금액은 인출액에서 제외됨(경정)국심1999서27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누락금액의 업무관련 경비 여부(경정)국심1999부27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매매원인일인지 환매등기일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3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관하여 신고한 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0서189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판단(경정)국심2000중02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아니면 유상양도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의 여부(취소)국심2000서07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에 따른 신주택 취득시 감소된 대지면적의 소유권이전을 재건축에 따른 건축비의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에 따른 신주택 취득시 감소된 대지면적의 소유권이전을 재건축에 따른 건축비의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서25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산입의 당부(경정)국심1999서03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일 후에 신규대출된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변제권을 갖는지(기각)국심2000서02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과 부담부증여로 보아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14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을 명의수탁받은 사실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구070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평가방법의 적정(경정)국심2000중113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전1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취득하여 담보 제공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당부(기각)국심1999서09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8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을 명의수탁받은 사실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구070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0중173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토지면적을 당초 취득면적으로 볼 것인지(기각)국심2000서12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지급받은 토지의 평가방법(경정)국심2000중11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라 하여 동 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경정)국심2000서11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부담에 대한 상속추정(경정)국심1999서27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0중05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소득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는지(기각)국심2000서01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을 1·2차에 나누어 양도키로 하고 1차 양도가 있은 후 2차 양도가 있기 전에 주식발행법인과 양수자가 모두 파산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한 양도차익 계산시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도 포함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0서0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이 가능한 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 자녀의 건물지분이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6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서050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시적으로 자금융통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0서09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처분재산 대금이 2억원 이상인지 여부의 판단기준(기각)국심2000중12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2000서04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