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가공매입이라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040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금전신탁을 채권·증권에 운용하여 발생한 쟁점신탁이익을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취소)국심2000서098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금융채무를 대주주 및 개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위변제한 것에 대하여 법인의 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한 처분(취소)국심2000서164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자치관리기구가 상가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관리비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인지(경정)국심2000서124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동차용"LP가스충전소"매매에 따른 "영업권"과 "토지"의 가액을 각각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6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부085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된 매장을 법인의 매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7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 2000서0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신축하면서 감소된 구주택의 부수토지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의 과세시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시 지상권 잔존연수의 적용기준(기각)국심2000중09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구비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0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경정)국심2000중02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가수금 설정에 의한 부채 과대계상 여부(기각)국심2000전07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의 부(父)와 모(母)로부터 갑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기각)국심2000서09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가 유상양도된 것인지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 환원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광1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이 정당한지등(기각)국심2000광05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전10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할전 토O의 개별공시O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0중17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세액공제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한 정부결정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지(기각)국심2000부04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다툼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임차인으로부터 확인한 금액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06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건설용역대가로 대물변제한 경우 재화공급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8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등(경정)국심2000서11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광04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법인이 특수관계자로서 자본잠식상태인 을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시 주식의 시가(0원)보다 높게 납입한 증자대금에 대하여 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5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원가는 잔금청산일이 속한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비용만을 인정한 처분의 적정여부(경정)국심1999구24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대출금의 실질채무자를 갑으로 보고 쟁점양도대금으로 쟁점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한 것을 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05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을 체육단체 등에 무상임대하였다 하여 임대료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81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취소)국심2000중09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해지인지(기각)국심2000서06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공제 내지 환급을 결정보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10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10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6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조금의 익금 및 손금산입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중28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등(경정)국심2000서06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출금상환 금액과 이자지급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04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전23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이전일을 각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양도소득세의 당부(경정)국심2000중046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0중13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된 단체퇴직보험료를 당해 사업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5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 사업여부 및 자산평가방법(기각)국심2000중12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순위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전0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11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 1세대1주택비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0서01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상속재산가액 포함 여부(기각)국심1999중26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부06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37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인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양도담보자산을 인수한 후 처분한 데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구058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