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OOOO건설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3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부30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급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20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4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경정)국심2000전1757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OOOO건설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3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사업종의 기술사용료를 평균한 정상가격 산정 적부(경정)국심1999서260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4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대토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4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취소)국심2000중069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이사 가지급금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07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기각)국심2000부10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 해당여부(기각)국심2000부13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은행차입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타인에 임대한 경우 임대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8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사업종의 기술사용료 평균을 정상가격 해당 적부(경정)국심1999서215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이혼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취소)국심2000서11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전면적인지 환지예정면적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정기준시가로 경정 고지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재경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05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0서1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12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쟁점매출환산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구08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10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공사업용토지를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25%만 감면하여 과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기각)국심2000중08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0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면제되는지(기각)국심2000부11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알선·중개수수료의 대가로 받은 쟁점토지를 평당1,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117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업체가 청구법인의 강사들에게 지급한 원고료를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5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분양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들 각인(各人)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3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 중 쟁점어음금액이 부도어음으로 확인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08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인지(기각)국심2000서04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경정)국심1999중21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알선 중개수수료의 대가로 받은 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0중1174 · · 주문 분류 경정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여부(기각)국심2000서09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기각)국심2000서04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0중14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 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국심1999중24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국심2000부054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국심2000부184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기각)국심2000중0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전03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하였을 경우에 그 과다신고한 금액상당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부00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 발행분의 매매총이익율로 휘발유 소매분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부09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제도를 악용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조작.신고한 경우의 양도차익 결정방법(기각)국심2000중0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O유출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없고 수입금액 누락액도 아니므로 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4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이 취득하여 피상속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33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수증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49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소용역 및 오수정화조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기각)국심2000부03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3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