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양도자와 양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달라진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취소)국심2000부17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가 부채로 공제가능한지(기각)국심2000서09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과다계상분(쟁점금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전00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하향 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소급적용 여부(경정)국심1999중243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양도시의 공통경비의 적정여부(경정)국심1999중16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는지(경정)국심2000서006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고이륜자동차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대상인지(취소)국심2000서11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간 공급가액이 미달되어 과세특례자로 자동전환된 경우에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1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일로부터 1년 2개월 후에 면허를 받은 달의 말일을 작성일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10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11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다계상하였는지와 과다계상하였다고 볼 경우 과다계상된 금액을 갑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경정)국심2000서129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계좌 입금된 금액 중 일부 금액을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6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기각)국심 2000중16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고시원 운영이(가)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등(기각)국심2000서11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내부거래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중1449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법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부11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3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계좌 입금액 중 일부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7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총괄납부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당부(경정)국심2000중086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외로 무환반출한 원·부재료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무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6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53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구032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을 피상속인이 명의수탁받은 주식으로 볼 수 있는 지와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취소)국심2000서004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소유한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도시재개발 아파트 계산산식으로 계산할 것인지, 국세청 예규의 산식으로 계산할 것인지(경정)국심2000서055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상누락한 자산의 매각시 잔존가액의 익금산입 여부(기각)국심1999부25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볼링장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기각)국심2000부02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대출금잔액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 현존 채무로 볼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서10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갑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1211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의 미수이자에 대한 소득처분(기각)국심2000전04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을에게 상속 등기된 사실을 사실상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9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법인이 매입한 쟁점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077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기각)국심 2000부00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쟁점도로의 2분의1은 실제 매수취득이고, 나머지는 명의신탁을 받은 것인지(경정)국심2000서08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의무자가 국외이주자라는 사유만으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취소)국심2000중1391 · · 주문 분류 취소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 명의자에 대한 과세 여부(기각)국심2000중04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6년 및 97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이적법한 것인지등(기각)국심2000서07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등(경정)국심2000광14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예인이 수령한 광고모델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등(경정)국심2000서05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임야가 금양임야이고 쟁점농지가 묘토이므로 상속세비과세대상인지(취소)국심2000구051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1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실례부동산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등(경정)국심2000서09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취소)국심2000서16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신청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대상이 되는지(기각)국심2000광14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산예치 후 타인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계좌입금일에 현금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9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출금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어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2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금액이 확인되어 이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경정결정한 처분(기각)국심2000부10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85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처분 전의 일련의 행위를 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등(기각)국심2000광055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고속철도건설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쟁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줄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11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만이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상속개시전 2년이내의 쟁점예금 잔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취소)국심2000서001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