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한 처분이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조심2008중376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 징수를 위해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의 압류여부(기각)조심2009부426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류중개업면허 신청에 있어 청구법인 면허신청반려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30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33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공사의 실지 시공자 및 소득귀속자 판단(기각)조심2009중41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전04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 보유하다 일반주택 취득 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대상 아님(기각)조심2009중4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조심2009부28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합산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기각)조심2008구39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전체의 주된 상속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0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기각)조심2009중20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에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중06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가주택 및 8년 자경 해당 여부(기각)조심2010서0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기각)조심2009서04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의 종합부동산세(기각)조심2009전09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원용지 등으로 수용지정된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2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기각)조심2009서42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중인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구36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기각)조심2009중12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로 보아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1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 60% 중과세율 적용(기각)조심2010중0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부193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말소등기판결을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기각)조심2009서21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채무인수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40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으로 소유한 고가주택에 대해 각 소유자별로 비과세 한도액을 적용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 시 장부상 단기대여금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1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2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의 입회보증금을 반환기간 5년의 채무로 보아 현재가치할인한 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0서035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예정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기각)조심2009서22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폐가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23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 2008중337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대금과 별도로 양도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대금과 별도로 명도비용 및 양도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4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보유기간 중 연접지에 거주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기각)조심 2010광03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9서157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수수료 가공계상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28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조심2009서207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4대 보험료를 인건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가공매입자료 수취 실행위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할 수 없음(기각)조심2009서256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기각)조심2009서28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배제 및 비사업용 토지(기각)조심2010부04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출 증빙이 없는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가액 취득가액에 포함 가능 여부(기각)조심2009부3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의 소급적용(기각)조심2009서21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고령, 납부능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기각)조심 2008서40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8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배당금 수령 후 채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이자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음(기각)조심2009중37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 지급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기각)조심 2010서019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